북미자유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맺어진 자유 무역 협정이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된 대표적인 지역화 정책의 일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여러 국제기구의 설립을 주도하며 국제 자유무역을 선도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신흥 경제 강국으로 대두되는 등 미국의 독점적 지위는 위기를 맞이한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자유 무역 체제를 구죽하는 동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처럼 자국에 유리한 지역화 전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등이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자본과 노동력의 조합으로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농산물 분야에서는 예민한 문제가 많았다. 미국은 오렌지 주스와 설탕, 멕시코느 옥수수와 콩이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관해서는 관세 철폐를 유예하는 조항을 뒀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의 금융 자본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멕시코시장에 직접 투자할수 있게 됐다. 노동 이민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는데, 멕시코인의 불법 이민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빌 클린턴과 텍사스의 억만장자 로스 페로는 공개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빌 클린턴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환경 보호와 노동자 권리 등에서 중요한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봤고, 로스 페로는 이를 통해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잠식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정에는 환경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이 직접 챙길 정도였다. 국제 무역과 환경 문제가 통합적으로 인지된 중요한 사건이다.

 

멕시코는 노동력 진출의 이득만 본것이 아니다. 미국 신용을 보증으로 유럽, 일본 등 각처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고, 좀 더 과감한 경제 개혁에 유리한 환경을 구비했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의 성장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남쪽 국경 지대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